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책을 찾기까지 겪는 정보의 사각지대와 사후적 대응의 한계가 새로운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부실 위험이 이미 발생한 이후에야 재기 지원 정책이 작동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경영 악화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열 번째 간담회에서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지원방안은 크게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 여러 정책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경영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부실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이를 소상공인에게 직접 알리고 관련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은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개발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실 또는 폐업을 겪은 소상공인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대출 잔액 증가와 채무 부담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진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의 필요성을 느낄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여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그리고 재창업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 폐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매칭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규모 매칭 행사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계속 근무할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와 같은 채무 부담 완화 조치도 제공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선별된 소상공인에게는 지원을 강화하여,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100%→50%)하며,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을 통해 재도전의 기회를 뒷받침한다.
이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위협에 대비한 소상공인 안전망도 확충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금 부담을 완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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