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경영 악화로 인해 부실 징후를 보이더라도, 사후적인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은 재기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크게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 여러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폐업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사전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해당 소상공인에게 직접 위험 사실을 알리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한다. 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실이나 폐업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현재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강화하여,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아가, 재기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그리고 재창업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폐업 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 및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할 계획이다.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와 같은 채무 부담 완화 조치도 지원된다. 더불어,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완화(100%→50%) 및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 확충에도 힘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을 완화하며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성실 상환자에게는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를 지원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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