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적대적인 두 국가’임을 선언하며 남북 관계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교착 상태는 한반도 평화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통일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북한연구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9월 24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에서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이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여 평화 공존의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는 방안으로써 ‘남북기본협정’의 가능성을 심도 있게 탐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과제 114호인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의 세부 과제로 포함된 ‘남북 기본협정 체결’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총 2개의 대화 마당으로 기획되었으며, 각 마당에는 6명의 발제자와 토론자가 참여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것이다.
첫 번째 대화의 마당에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2국가론’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함께, 이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북한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게 된 배경과 그 의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북한의 대남 정책을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는 북한의 변화하는 대남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이어지는 두 번째 대화의 마당에서는 평화 공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남북기본협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주요 을 논의한다. 특히, 1972년 서독과 동독이 체결하고 성공적으로 이행했던 기본 조약의 사례를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남북 관계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과거의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반도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협정 을 구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통일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앞으로 남북 간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굳건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갈등 해소를 넘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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