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와 주변 4국과의 불편한 관계는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중대한 난제로 떠올랐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와의 복잡한 관계, 최악 수준까지 악화되었던 일본과의 관계, 좀처럼 풀리지 않던 중국의 한한령, 그리고 대북 정책을 둘러싼 인식 차이로 인한 동맹국 미국과의 전략적 협의의 어려움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주변 3국과의 관계 개선 및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되었으며, 이후 외교,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우주 등 다방면에 걸친 실질적 협력이 강화되었다.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며 양국 관계를 사실상의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더욱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한미 양국은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 만인 지난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했다. 이는 한미 간 핵·재래식 전력 통합을 포함한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북한의 거듭되는 위협 속에서 한일 간의 협력은 필수적인 과제였다.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해법 제시를 계기로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외교를 재개하며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를 회복하고 정상 궤도로 복귀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9년부터 이어졌던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제되었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되는 등 양국 간 신뢰 회복 및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견고해진 한미 동맹과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간 협력 역시 새로운 차원으로 제도화되었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3국 정상회의에서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첨단 기술, 바이오, 공급망, 에너지, 우주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에도 3국 정상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한미일 사무국을 출범시켜 3국 협력 강화의 기반을 다졌다.
중국과는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바탕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 발전을 모색해왔다. 2022년 11월 G20 정상회의 계기에 이루어진 양 정상회담에서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1.5트랙 대화 체구축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근에는 중국의 일방적 사증면제 조치 도입 소식이 전해졌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한령 해제로 이어져 내년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시진핑 주석의 공식 방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달라진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정부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다면적·다층적 협력을 심화해왔다. 또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국제 사회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그리고 NATO의 인태 주요 파트너국으로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안보 증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G7과의 협력 강화 또한 미래의 G7 플러스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된다.
인공지능(AI), 사이버, 우주안보 등 신형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 등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내년 APEC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미래 도전 과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대폭 증대시켜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기후 변화, 디지털 격차 해소, 빈곤 퇴치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 성과를 도출하며 협력 대상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는 6·25 전쟁 당시 국제 사회의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이제는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사상 최초로 개최하며 주요 지역 및 국가별 협력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다. 내년에는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접점을 넓히고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강화하며, 나아가 공급망 안정화와 북한 비핵화 견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지정학적 환경 변화가 예상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 신 행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며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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