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가 직면한 산업 경쟁력 약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의 어려움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산업부 소관 7개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며 문제 해결에 나선다. 이는 ‘제조 4강 도약’, ‘국익 및 실용 중심의 통상’,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정책 방향을 통해 혁신 주도의 진정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정부의 7대 국정과제는 그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해왔던 주력 산업의 혁신을 넘어,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국정 과제 29번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을 통해 2030년까지 산업 AI 활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AI 팩토리와 휴머노이드 확산을 추진한다. 또한,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및 첨단 의료기기 상용화를 통해 바이오헬스 수출을 35%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위산업, 항공, 드론 분야에서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한편, 탄소 감축, 청정 수소, 사용 후 배터리 등 기후테크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정 과제 30번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은 수소환원제철 및 스페셜티 소재 개발 등을 통해 저탄소,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이전 및 공급망 협력 등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시켜 산업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을 강화한다.
국정 과제 37번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불안정이라는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확고한 경제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출 품목, 시장, 주체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 영토를 확장할 방침이다. 나아가 희소금속 비축을 확대하고 전용 비축기지를 건설함으로써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국정 과제 38번 ‘경제성장 대동맥,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국정 과제 39번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서해안 HVDC(고압직류송전) 조기 구축 및 2040년대 한반도 U자형 전력망 완성을 목표로 전력망 건설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 전력망 효율화 및 수요관리 혁신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2030년 78GW로 설정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하고, 해상풍력 및 태양광 입지 다각화, 이격거리 완화 및 폐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균형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정 과제 41번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은 탄소 감축을 위한 투자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해외 탄소 규제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대응을 밀착 지원한다. 재제조, 재사용, 재자원화 등 순환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국정 과제 51번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은 남부 산업벨트 조성을 통해 지역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러한 7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공개함으로써 산업 현장과 국민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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