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가격 띄우기’ 정황이 포착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허위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8건의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시작되었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중에서도 최근 논란이 집중된 올해 발생한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이 확인되어 경찰 수사 의뢰가 추진되고 있다. 이미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 또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이러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기획 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가 확립되고, 실수요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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