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쉬었음’ 상태에 있는 청년이 2020년부터 4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노무현 정권 첫해인 2003년 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일부에서는 청년 세대의 나약함을 탓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열악한 근무 환경, 저임금, 사적 심부름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경험이 있는 인력이다. 이들이 희망하는 것은 특별한 일자리가 아닌, 연봉 2823만 원 이상, 통근 시간 63분 이내, 추가 근무 최소화,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규직 기회가 있는 ‘상식적인’ 일자리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이러한 ‘상식적인’ 일자리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의 급증과 청년 일자리의 감소로 요약된다. 8월 기준 청년 일자리는 1991~2025년 사이 약 200만 개가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청년 일자리와 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1991년 8.3배에서 올해 0.8배까지 감소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고령층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도 두드러지는데, OECD 국가들의 평균에서 65세 이상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의 59%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한국은 청년 일자리 감소와 고령층 일자리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는 궁극적으로 일거리를 창출하는 산업의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은 신산업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한국의 주력 산업이었던 제조업은 1991년 전체 일자리의 약 27%를 차지했으나, 올해 8월에는 15%로 줄어들었다. 일본이 약 50년에 걸쳐 진행한 탈공업화가 한국에서는 33년 만에 압축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더욱이 한국 제조업은 미국이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에서 생산 부문에만 특화하여 설계,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서비스는 해외에 의존하는 ‘자기 완결성 결여’의 특징을 보인다. 이로 인해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는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한국형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로 이어져 자영업자의 고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2015년 25%에서 지난해 37%까지 급증하였다. 반면, 신산업 육성 실패는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25~34세 취업자 규모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 606만 명에서 올해 8월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감소하였다. 30~34세 일자리 역시 1991년 8월 310만 명에서 2025년 8월 294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취업자는 339만 명이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산업 생태계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며, 고령층은 자영업이나 정부 주도 일자리에 의존하고 청년 일거리는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을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기술혁명, 즉 인터넷 및 IT 혁명, 플랫폼 사업모델 및 모바일 혁명, 데이터 혁명, 그리고 AI 혁명은 산업 체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한국도 IT 강국, 신성장 동력 육성 등으로 대응했지만,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실패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혁신 노력이 좌초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및 ‘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에 사활을 거는 이유이다.
AI 기반 산업 체계의 대전환에서 인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AI 모델을 활용하여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모델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가치와 일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인재의 몫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I 3대 강국’은 인재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최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을 제공하고, ‘쉬었음’ 청년들에게 AI 교육 시 생활비까지 지원하겠다며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역대 정권의 실패한 산업 정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이나 기득권과의 ‘결별’이 필수적이다. ‘AI 전사’는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환경에서 길러지는 ‘모노칼라 인재’와는 양립하기 어렵다. 영국이 근대 산업 문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도 교육 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과 사회 혁신 덕분이었다. AI 인프라와 AI 모델에서 2대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20%에 가까운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는, AI 인프라 구축만으로는 성공적인 AI 대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AI 전사들에 의한 새로운 시도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한다. 또한,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AI 모델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유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쉬었음’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사회 소득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 소득의 제도화는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시드머니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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