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핵심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국가 경제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선도할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위기 관리를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경제 안보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선도사업자’ 선정 확대 및 지원 강화 정책은 경제안보 품목의 수입국을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 시설을 확충하고 수입 대체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지난 상반기에 1차 선도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제2차 선도사업자 선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러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간과의 협력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선정된 선도사업자들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적 우대 조치의 우선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적인 금리 우대와 수수료 경감 혜택까지 제공되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달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1월까지 최종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사업자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21일까지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를 소관 정부부처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공급망안정화 기본법 시행 이후 이미 138개의 선도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재정적 기반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손웅기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궁극적으로 기업 활동을 통해 달성된다”며, “정부는 민간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확대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라는 파고를 넘어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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