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대만을 방문했을 때,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친구의 말에 의아함을 느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수증을 잘 챙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만에서는 영수증에 인쇄된 고유 번호로 2개월마다 추첨을 통해 최고 약 4억 원에 달하는 상금을 지급하는 복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대만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탈세 방지와 소비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평소와 같은 소비 활동을 하면서 복권 참여 기회까지 얻는다는 이 아이디어는 한국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상상은 이제 현실이 되어, 대한민국에서도 ‘상생소비복권’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민생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정책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그리고 ‘상생소비복권’이다. 우선, 지난 7월 처음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라는 이름으로 1차와 2차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1차 지원에 이어, 9월 말 2차 신청을 앞두고 있는 이 정책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9월부터는 ‘상생페이백’ 제도가 시행되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작년(2024년)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 증가분에 대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해당 제도는 9월 15일부터 신청을 시작했으며,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앞서 언급된 ‘상생소비복권’은 바로 이 ‘상생페이백’ 제도와 연계된 또 다른 소비 진작 정책이다. ‘상생페이백’ 신청자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에도 응모된다. 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5만 원당 1장의 응모권을 지급하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정부는 총 2,025명을 추첨하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등 10명에게는 각 2천만 원, 2등 50명에게 200만 원, 3등 600명에게 100만 원, 4등 1,365명에게 1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1등 당첨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이 있어야 하며, 수도권에서만 소비한 경우에는 2등부터 4등까지만 당첨될 수 있다.
‘상생소비복권’은 내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에, 소비처 역시 제한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의 사용 금액은 복권 응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동네 식당이나 전통시장 등 지역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에서의 소비가 권장된다. 이러한 정책은 당장 필요한 소비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현명한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최근 복학한 동생과 함께 학교 근처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이러한 정책의 실제 적용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 동네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다 보니, 어느새 ‘상생소비복권’ 응모 조건인 5만 원을 훌쩍 넘겼다. 전통시장의 한 과일 가게 상인은 최근 소비 분위기에 대해 “쿠폰 지급 직후 손님이 늘어난 듯했으나, 월말 정산 결과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9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상생페이백 및 상생소비복권)으로 인해 추석을 전후로 경기가 살아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짧은 기간 안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번 정책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살리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오는 9월 시작되는 2차 소비쿠폰과 더불어, ‘상생페이백’ 및 ‘상생소비복권’이 대한민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며, 국민들의 마음과 더불어 대한민국 경제 역시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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