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대만에서 경험했던 ‘영수증 복권’은 언뜻 흥미로운 상상으로만 여겨졌다. 결제 후 영수증에 인쇄된 고유 번호로 복권 추첨에 참여해 최대 4억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는 탈세 방지와 소비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컸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어떨지 생각해 본 것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소비복권’ 정책을 통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침체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국민들의 헷갈리는 정책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비 진작 정책들을 정리하고 있다. 그중 핵심은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그리고 이 두 정책과 연계된 ‘상생소비복권’이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 7월 1차 시행에 이어 9월 말 2차 신청을 앞두고 있다. 2차 지원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며, 국민들의 직접적인 소비 여력을 확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 9월부터 시행된 ‘상생페이백’은 국민들의 소비 증가분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작년(2024년)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 증감분을 기준으로 한다. 이 정책은 9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아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상생소비복권’은 ‘상생페이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에 응모되는 방식이다. 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5만 원당 1장의 쿠폰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2,025명을 추첨하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등 10명에게 각 2천만 원, 2등 50명에게 200만 원, 3등 600명에게 100만 원, 4등 1,365명에게 1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1등 당첨의 조건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의 소비 실적이 요구된다. 수도권에서의 소비만으로는 2등부터 4등까지의 당첨 기회만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상생소비복권’의 사용처 제한은 내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보여준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의 사용 금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전통시장이나 동네 소상공인에게 소비가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다. 실제로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이라는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며, 상인들은 추석을 전후로 경기가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이번 소비 진작 정책들은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9월 시작되는 2차 소비쿠폰과 더불어 ‘상생페이백’ 및 ‘상생소비복권’이 연말까지 이어지며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가을, 국민들의 마음과 대한민국 경제 모두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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