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도입, 관세행정의 ‘공정성장’ 해법 될까

최근 관세청이 ‘인공지능(AI)으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한정된 행정 자원으로 국민에게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관세청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의 관세행정 방식으로는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과 늘어나는 수출입 주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관세청은 ‘인공지능 전환(AX)-관세행정’ 구현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 도입을 넘어 제도, 시스템, 일하는 방식 전반을 초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관세청은 AI를 활용하여 수출입 데이터를 AI-리더블(AI-readable) 형태로 정제하고 개방함으로써 민간 AI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술을 통해 마약, 총기 등 위험물품 소지자에 대한 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수출입 기업 지원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관세청은 AI 기술 도입을 통해 ‘공정성장’이라는 또 다른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는 엄정한 대외거래 질서 유지, 공평한 세수 관리, 국경 단계 위험 요소 차단을 통해 사회·경제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기반의 예측 모델과 분석 장비(예: 수중 감시장비, 라만 분광기)는 이러한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 비전이 단순한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비전 추진과 국정과제 이행을 전담할 ‘미래성장혁신팀’을 본청에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팀은 AI 전환을 포함한 미래 전략 수립 및 이행 상황 점검을 담당하며,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AI 기술을 통해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신뢰받는 관세행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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