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재기할 기회를 잃고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진 이들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야기하며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경우, 한번 발생한 채무 불이행은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져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도약기금’을 출범시키며 장기 연체자들을 다시 경제의 일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을 제시한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들이 재기하여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되었으며 총 채무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다. 여기서 7년 이상 연체는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또는 채무조정 실효를 기준으로 하며, 5천만 원 이하 기준은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을 기준으로 하되 연체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금은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을 중단하며,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에는 1년 이내에 채권을 소각하게 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보훈대상자)와 같이 경제적 취약성이 높은 계층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 능력 심사 없이 바로 소각된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은 경우에는 원금의 30~80%를 감면하고, 이자를 전액 감면하며,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 또는 최장 3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여 상환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권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이 요구된다. 모든 소각 또는 채무조정은 철저한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이 기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운영되며, 상환 능력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상환 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진행된다.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시작되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더불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7년 미만 연체자나 채무 조정 이행자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이 방안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25년 11월 14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개인 연체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연체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원금 감면율(30~80%)을 적용하고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연체 기간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20~70%) 및 최장 8년간 분할 상환 기간을 적용받는다. 또한, 7년 이상 연체했으나 채무 조정을 이행 중인 사람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이 총 5,000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이는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3~4% 수준으로 상환 기간에 따라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고 최장 5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채무 조정과 더불어,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 지원도 병행된다. 이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재기 지원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즉시 시행된다. 또한, 장기 연체자 양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금융회사 소멸 시효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채무 조정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개선 방안은 2025년 4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개인 금융 정보 및 금전 요구를 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한다. 새도약기금 및 정부를 사칭하는 문자를 받았다면 반드시 1660-0705로 확인해야 한다. 새도약기금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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