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전례 없는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소비 쿠폰과 같은 단기 처방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물 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상황을 ‘제2의 IMF’에 비견될 정도의 ‘전례 없는 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위기의 배경으로 지난 3년간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상실에 따른 ‘자발적’ 경제생태계 붕괴를 꼽았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외부 충격으로 경제 생태계가 붕괴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경제 주체 스스로가 침체에 빠져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를 겪었다.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2020년 수준으로, 실질 소비지출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했다. 과거 미국보다 앞섰던 성장률은 팬데믹 이후 미국에 뒤처졌으며, 정부채무는 2019년 말 GDP 대비 35.4%에서 2023년 말 46.9%로 증가했다. 가계부채 역시 2019년 말 89.6%에서 2023년 9월 99.2%로 급증하며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조차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전례 없는 대응’으로 맞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일 ‘미국 구조 계획법’에 서명하고, 2021년 미국 GDP의 8%에 달하는 1.9조 달러를 경기 부양을 위해 투입했다. 그 결과, 미국의 소비지출은 2021년 2분기부터 완전히 회복되어 장기 추세를 초과했으며, 임기 중 연평균 3.6%라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 높은 성장률 덕분에 미국 정부채무는 GDP 대비 121.4%에서 109.5%로 하락했고, 가계부채 역시 74.6%에서 73.2%로 오히려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 교수는 한국의 상황이 미국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2020년 한국은 GDP의 0.7%에 불과한 14.2조 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투입했지만, 그 결과 2020년 가계 소비지출은 GDP의 3.9% 규모인 79조 3394억 원이나 감소했다. 이후에도 소비지출 감소폭은 확대되어 2023년 5.5%까지 하락했다. 이는 가계 대출, 자영업자 대출,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이 각각 약 2배, 4배, 5배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과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단기 처방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2.1조 원 규모의 소비 쿠폰은 1분기 가계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연간 가계소비 부족분 145조 6395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소비 쿠폰은 ‘산소호흡기’에 해당하며, 재정 부담으로 지속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정기적인 민생지원금 지급, 정확히는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인 사회소득(임금) 지급의 제도화가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것이라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식음료와 에너지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하며, 싱가포르와 같이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상승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현재 상황이 위기 관리 역량뿐만 아니라,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 역량이 정부에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회복과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은 긍정적이지만, 심리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의 방향을 확실히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계 소득 강화를 통한 실물 경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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