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불합리한 조달 규제가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과감하게 개선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분야 112개 과제에 대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단순히 낡은 제도를 손질하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규제 혁신의 배경에는 조달 시장에 만연했던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들이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경쟁을 저해해왔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조달청이 이번에 추진하는 112개 과제는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인 규제 보완 등 다섯 가지 큰 틀에서 진행된다. 이는 곧 이러한 규제들이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더디게 하며, 공정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음을 시사한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무려 106개 과제, 즉 95%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 상당수는 그동안 조달 기업들에게 큰 불편을 안겨주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강화하는 을 담고 있다. 특히,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 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뿐만 아니라, 이번 규제 혁신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초점을 맞춘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조달 물자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을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이 적극 추진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해온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강조하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 혁신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기업의 혁신 역량이 강화되어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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