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즉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가 1.48% 인상될 예정이다. 이러한 보험료 인상 결정은 단순히 재정적 필요성을 넘어,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 지울 수 있는 막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분석된다. 준비금이 고갈된 후에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을 단행하는 것보다, 현재의 적절한 인상을 통해 미래 세대에 빈 곳간을 물려주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의 배경에는 급증하는 건강보험 지출이 자리 잡고 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연평균 8.1%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평균 1.8%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수치다.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미국조차 2022년 의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4.1% 수준이었음을 감안할 때, 한국의 진료비 증가 속도는 그 심각성을 더한다.
더욱이 한국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화는 진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전체의 20%를 넘어섰으며, 이들은 전체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고령 인구가 전체 진료비의 42.1%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수록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이는 산정특례,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그리고 1회 투여에 19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인 졸겐스마의 급여화까지, 이 모든 정책들은 건강보험 지출 증가를 야기하는 요인들이다.
최근에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공급 구조개혁에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분만, 소아, 응급 분야의 수가 인상,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연 3조 3000억 원), 포괄2차병원 지원(연 7000억 원), 필수 특화분야 지원(연 1000억 원 내외) 등을 포함하면 향후 3년간 약 10조 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린이병원의 적자를 100% 보전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도 진행되는 등,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정책들마다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보고되었고, 모든 위원들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기존의 보장성 강화 정책들이 이미 지출 증가를 고려한 결과임을 의미한다.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수입 또한 늘려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재정 원칙이다.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 여력을 살펴보면, 2024년 건강보험 지출은 97조 3626억 원으로 예상되었으며,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급여비의 3.8개월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며, 2033년에는 준비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장기 재정 수지 예측은 언제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과거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와 같은 거시적 요인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다. 준비금이 많다 하더라도 향후 수익 증가가 불확실하거나 정체된다면,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한 재정 안정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15년간 등록금 동결로 경쟁력을 잃어간 사립대학의 사례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출은 보장성 강화와 구조개혁 정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고령화 추세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감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경제 성장이나 근로 인구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뒷받침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수입 증대가 필수적이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현재의 보험료 동결은 더 이상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금 바로 실행해야 할 선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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