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9%로 전망되는 등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건설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하며 소비쿠폰 지급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는 금융위기 시기 성장률과 맞먹는 수준으로, 건설 투자 부진과 수출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건설 투자 부진은 우리 경제의 내부 문제로, 정부 정책과 의지에 따라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90년대 초 이후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은 고용 및 임금 인상 억제, 비정규직 선호, 생산 자동화, 해외 생산 기지 이전 등으로 대응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의 비용이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전가되면서 이들의 소득과 소비 여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그 결과, 경제에서 가계 소비의 역할이 축소되었고, 내수 취약성은 수출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로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0.3%에서 2011년 36.2%까지 증가했다. 이는 세계 경제 환경 악화 시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심화시켰다.
지난 30년 이상 가계의 소득과 소비는 억압되어왔으며,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계부채가 동원되면서 소비와 성장 둔화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90년대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 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4.8%와 7.1%였던 것에 반해,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했다. 또한, 지난 30년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1139조 원 증가에 그친 반면, 부동산 자산은 소득 증가분의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 증가했다.
문제는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고금리 상황이 겹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더 이상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기에 나서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며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가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배경이다. 이는 가계소비의 구조적 취약성이 건설 투자 침체로 이어지고, 그 근원이 가계소득 억압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계소득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해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6.44% 증가하는 등 소비 개선 효과가 일부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일회성 지원에 그쳐 늪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며, 국가 재정 부담으로 반복적인 지급도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소득 지원과 함께, 이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기적인 사회소득은 ‘사회임금’ 혹은 ‘사회소득’으로 불리며,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되고 사회 유지 및 운영에 사용된다. 개인의 시장소득이 ‘돈의 힘’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반면, 사회소득은 1인1표 원리에 기반한 민주주의 정치 영역에서 결정된다. 사회지출 규모를 국제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2024년 기준 OECD 평균(21.229%) 대비 우리나라(15.326%)는 하위 그룹에 속하며, 이는 국민 1인당 약 300만 원의 사회소득 격차로 나타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의 차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사회소득의 절대적 부족, 시장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 그리고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된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0.1%의 세후 월평균 실질수입은 1억 2215만 원에 달하는 반면, 중위 50%는 215만 원, 소득 창출 활동자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에 불과하며, 하위 41%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은 ‘을’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
정기적 사회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추가 세금 도입보다 현행 조세 체계의 수술이 필요하다. 한국의 개인소득세율은 OECD 상위권이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낮으며, 지니계수를 이용한 조세 재분배 효과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는 과도한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구조 때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약 101조 원의 세금이 감면되었다. 공제 혜택은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돌아가는 구조로,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반면, 중위 50%는 276만 원에 그쳤다. 지난해 총 세금 공제액이 110조 원이 넘는 것을 고려할 때, 현행 공제 방식을 폐지하고 확보한 세금을 인적공제만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균등 배분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연 860만 원, 월 72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재분배 효과가 크고 조세 저항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개혁하여 정기적 사회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 및 소비 지출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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