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근로자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체불 근로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오는 10월 1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집중 청산 기간은 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경영난으로 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파격적인 저금리 대출 지원이다. 생계비 명목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0%라는 파격적인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체불액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각각 2000만 원, 1500만 원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을 합산하여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0%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목할 점은 10월 14일 이후에는 금리가 연 1.5%로 인상될 예정이므로, 생계비 지원이 절실한 근로자라면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신청은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서도 할 수 있다.
한편, 임금을 지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경영난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을 위한 체불 임금 청산 지원 대출도 함께 제공된다. 담보대출의 경우 연 1.2%, 신용 또는 연대보증 대출의 경우 연 2.7%의 금리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대출은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된 사업장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거나 1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1인당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체불 임금 해소 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IBK기업은행을 통해 10월 2일까지 융자금 신청을 마감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한시적으로 인하되었던 금리가 2.2%~3.7%로 다시 인상될 예정이므로 조속한 신청이 요구된다.
이번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 운영을 통해 공단은 체불 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하여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공단은 12만 7000명의 근로자에게 총 7200억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으며, 올해 역시 8월 말까지 7만 5000명에게 4700억 원을 지급하는 등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올해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예산 785억 원 중 7월 말까지 483억 원을 지원하여 근로자 6819명의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제도 확대 등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임금체불을 최소화하여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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