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정부의 최우선 책임을 강조하며, 현재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들에 대해 범죄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악랄하게 벌어지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을 토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범죄 가담자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5~6번째에 해당하는 상당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자들, 특히 자녀나 이웃에 대한 깊은 우려와 걱정을 표하고 있음을 정부가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지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 역시 조속히 진행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정부가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 나아가, 유사한 피해가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더불어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도 깊은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는 경제 외부 요인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서도 박차를 가해야 하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내수 활성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더불어,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유통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관련 부처는 이러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국무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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