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횡행하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캄보디아에서 겪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체포된 관련자 수에서 우리나라가 5~6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적지 않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국민적 걱정을 증폭시키는 요인임을 강조했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한 자녀들과 이웃들의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 및 현지 치안 당국과의 협력을 가속화하여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실종 신고 확인 작업 또한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야 한다. 또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도 서둘러야 한다.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인력,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캄보디아 사건과 더불어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해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역시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경제적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낮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이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며, 관련 부처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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