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최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을 무겁게 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신속 송환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러한 캄보디아발 범죄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기조를 명확히 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해외에서 고통받는 국민을 구출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통령은 발표된 자료를 인용하며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5~6번째 되는 것 같다”고 언급하며 범죄의 심각성과 우리 국민의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더불어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전하며, 정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현지에서의 실질적인 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식별 및 구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을 강화하는 것을 서두르고,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 지장이 생기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는 말은 정부가 어떠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편,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경제 외풍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경제 체질 강화, 기술 혁신,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하며, 경제 분야에서도 국민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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