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잇따르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로 인해 우리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 송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발 취업 사기·감금 피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최우선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역설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 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며 우리 국민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가운데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그 숫자가 적지 않아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깊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소재 파악 및 구조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할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더불어,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에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완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 시장 질서 일탈 행위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이므로, 관련 부처는 이러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국무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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