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한국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adio Unit, 이하 “RU”로 표기)에 대해 품목을 다르게 분류하여 약 8천억 원 상당의 관세 등을 부과했던 문제가 국제적인 분쟁으로 비화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 수출 기업들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에 직면해 있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무역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류 체계상의 불확실성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세청, 외교부는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2023년부터 이 RU 사건을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고,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과정을 거쳐 한국 기업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마침내 지난 9월 18일 저녁(한국 시간), WCO는 한국 측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채택하며 RU의 품목 분류를 ‘통신기기'(HS 8517.62, 관세 20%)가 아닌 ‘부분품'(HS 8517.70, 0%)으로 결정했다. 이는 한국 기업이 주장해 온 품목 분류를 국제 사회가 인정한 결과로, 상당한 관세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WCO의 결정은 비록 개별 회원국을 직접적으로 기속하는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국제 사회가 RU 품목에 관하여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한국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번 WCO의 결정은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세청, 외교부는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며, 이를 통해 한국 수출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무역 장벽을 낮추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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