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경북과 경남, 울산 지역을 휩쓴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정부는 1조 8800억 원 규모의 복구 계획을 기반으로 단순 원상 복구를 넘어, 피해 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혁신적 재건’을 추진한다. 핵심은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과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투자 유치다.
이번 재건 계획은 주택 3358채를 소실시키고 5545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재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수립됐다. 정부는 그간 임시조립주택 공급과 긴급 구호비 지원에 집중해왔다. 지난 2월 말 기준, 총 지원금 4954억 원 중 89%에 해당하는 4409억 원이 이재민에게 지급됐으며 공공시설 1031곳 중 440곳의 복구가 완료됐다.
하지만 장기적인 자립 기반 없이는 완전한 일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산불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피해자 구제 신청을 상시 접수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례별 맞춤형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재건 계획의 핵심은 지역 경제 활성화다. 산림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산림 휴양·레포츠 단지나 리조트 등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유도한다. 또한 특용·약용수 재배 단지를 구축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임업인의 경영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된다.
사회 안전망 강화 조치도 구체화됐다. 산불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치료비 지원 범위는 비급여 항목과 간병비까지 확대된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비가 지원되며, 아이돌봄 서비스는 2031년까지 우선 제공된다. 산불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 상담 역시 2만 3000여 건 이상 진행됐으며, 전문 치료가 필요한 주민은 의료기관과 연계해 관리한다. 정부는 이재민 전원이 안정적인 주거 독립을 마칠 때까지 맞춤형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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