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17년 만에 발표된 정상 간 합의문은 앞으로 전개될 한일관계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과거의 앙금을 넘어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특히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발표했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계승하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배경에는 여러 외교적 고려가 존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이틀 앞둔 8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감행했다. 이는 한국의 대미 협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입장을 보여왔기에, 한국이 선제적으로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한 것은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8월 25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공고한 한일관계 구축이 한미관계 및 한미일 관계와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적극적으로 평가했으며, 한일 협력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토대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트럼프 2.0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한일 간의 대화와 협력이 전략적으로 더욱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음을 방증한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은 대미 관계에서 관세, 통상 문제를 넘어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도 인식을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다. 즉, 한일 양국은 안보 및 경제 면에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라는 복잡한 구도 속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략적인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차례에 걸친 대화 경험을 이 대통령과 공유하며 대미 협상의 지혜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은 도쿄와 워싱턴 일부에서 제기되던 이재명 대통령의 반일·친중 성향에 대한 의심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전격적인 방일과 미래 협력 및 상생을 합의한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이 대일 실용 외교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 일본 언론 역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정상회담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논평을 쏟아냈다. 특히,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와 징용 합의 등 과거 국가 간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일관계의 신뢰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자 관계 자체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다. 지난 60년간의 한일관계를 성찰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질서에 걸맞은 대일 관계 설정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이번 방일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보로 기록되었다.
17년 만에 발표된 정상 간 합의문의 구체적인 은 다음과 같다.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포함한 대화 채널 활성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젊은 세대 간 교류 촉진 ▲사회·경제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 틀 수립 ▲북한·안보 문제에 대한 공조 강화 ▲국제 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추구 등이다. 이러한 합의는 앞서 언급했듯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잇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구체적인 을 담고 있다.
더욱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했다. 현재 일본 정국은 혼돈과 위기 상황 속에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실각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지도자보다 긍정적인 견해를 지닌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의 청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상 간 만남은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며 개선된 한일관계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잦은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일이 전략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며,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와 ‘앞마당을 함께 쓰고 있는 이웃’과의 전략적 협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정상회담으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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