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봄,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이 일단락되었다. 도입 이후 5년마다 재정계산과 함께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반복적으로 논의만 유예되어 왔던 국민연금 개혁이 마침내 정치권의 역사적 결단을 통해 사회적 합의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보험료 인상을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이다. 이는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성을 일정 수준 강화한 정치적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보험료율 인상은 1988년 3%로 시작하여 1998년 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 이후 27년간 동결되어 있던 상황에서, 국민연금 도입 37년 만에 처음으로 단행된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이는 단순한 재정 수지 보전 조치를 넘어, 연금 재정 운영 방식을 전통적인 부과방식(pay-as-you-go)에서 기금을 유지하고 운용수익을 확보하는 ‘준 적립방식(partially funded)’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깊은 의의가 있다.
전통적인 부과방식 연금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보험료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이미 많은 유럽 국가들이 적립기금 없이 이 구조를 유지하다가 보험료율을 20% 이상으로 올리거나 대규모 국고 투입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7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울트라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 재정을 어떻게 설계하는지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세대 간 정의와 제도의 존속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아직 기금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선제적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 1,200조 원 이상의 적립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금이 계속 쌓이고 있는 구간에 있다는 점은 이번 보험료율 인상이 기금 누적 구간을 연장하여, 기금운용수익과 보험료수입이 재정의 양축으로 기능하는 ‘준 적립방식’의 연금 운영 구조를 제도적으로 가능케 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9%에서 13%로의 보험료율 인상은 단지 기금 고갈 시점을 미루는 조치가 아니라, 기금을 유지하고 운용수익을 확보함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높이려는 ‘철학적 전환’이라 볼 수 있다.
이번 개혁안은 또한 청년세대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도 포함했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 2 개정을 통해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명문화했으며,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12개월 인정하도록 확대하고 군복무크레딧도 12개월로 확대했다. 더불어 저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청년층의 연금 가입 기간을 보완하고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모수개혁은 당장 수년간은 적립기금을 헐어 쓰지 않고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 지출을 충당할 수 있게 하여, 기금의 운용수익이 재정의 한 축으로 온전히 유지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는 기금운용수익이 훼손될 수 있었던 위기 국면에서 ‘급한 불’을 끄고,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혁은 제도의 ‘완결’이 아닌, 지속 가능한 연금을 향한 로드맵의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향후 개혁 과정에서는 보험료율 추가 인상, 수급연령 상향,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연금은 빈곤 해소에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소득비례 연금으로 재편하며, 적용 포괄성과 가입 기간 확대, 퇴직연금의 내실화 등 다층 노후소득체계의 정비 방향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연금은 특정 세대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세대 간 신뢰를 지키고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기반 인프라라는 원칙 아래, 미래를 향한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첫걸음이 된 이번 개혁을 발판 삼아 우리 모두가 연금을 다시 성숙하게 논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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