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과 서민 생활비 부담 가중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21대 성수품 공급량이 평시의 1.6배로 역대 최대 규모인 17.2만 톤에 달하지만, 이는 오히려 현재 심각한 물가 상승 압력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배추, 사과, 배 등 주요 농산물은 물론, 소고기, 명태, 고등어 등 축·수산물 가격 역시 예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명절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명절 대목을 넘어, 전반적인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에 정부는 2025년 추석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며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 17.2만 톤을 공급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 원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선다. 이는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고, 중소과 사과·배 세트 15만 개, 10만 원 이하 한우 세트 162톤 등 실속 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또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감자(칩용)·냉동과실 등 식품 원료 6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여 연말까지 총 27종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서민·취약계층의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도 병행된다. 추석 전후로 서민금융 1,145억 원을 공급하여 햇살론 유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 등을 지원한다. 임금 체불 청산 및 근로자 생계 지원을 위해 체불 청산 지원 융자 금리를 최대 1.0%p 인하하고, 식비·의료비·에너지·주거비 등 핵심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양곡 20% 추가 할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600억 원 확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조기 확대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및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역시 확대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도 외면하지 않는다. 명절 자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320억 원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성수품 구매대금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외식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요건 완화도 검토한다. 또한, 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경영 위기 소상공인 및 수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관세 조기 환급, 공공계약 대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원자재 비축물자 방출 한도 확대 등 다방면에 걸친 애로 해소 정책을 추진한다.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본격화된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상생페이백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사용처를 확대하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10월 말부터는 대규모 합동 할인 축제를 개최하여 추석 연휴 계기 소비 붐업을 유도하고, 특별재난지역 숙박쿠폰 발행,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확대,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0조 원으로 늘리고 할인율을 상향하며,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41개 지자체 간 자매결연 추진 등을 통해 지역 간 관광·교류 활성화에도 힘쓴다. 전시·공연쿠폰의 발급 횟수를 확대하고 비수도권 전용 할인액을 상향하며,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인구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 할인, 국내선 공항 및 여객선 터미널 주차장 이용료 면제 등 교통 편의 증진 방안도 마련되었다.
국민 안전과 비상 대응에도 만전을 기한다.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택배 종사자·전기차 안전, 먹거리 위생 등 집중 점검에 나선다. 산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교체 융자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집중호우 피해 지역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노인·노숙인·결식아동 등 보호서비스 지속 등의 조치를 통해 든든한 추석 민생안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국민들이 실질적인 민생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