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 발표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넘어,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 동력을 바꾸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방향 전환형 확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는 이번 예산은 경기 둔화와 인구 구조 변화라는 구조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성장 축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총수입이 3.5% 증가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을 54조 7000억 원 늘렸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번 예산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이 제시된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국가채무가 1415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상승한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가 아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와 산업 구조 전환, 기후 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에 대한 필수적인 투자로 인한 점진적인 흐름으로 해석된다. 민간의 자생적인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AI 분야에서는 고성능 GPU 1만 5000장 추가 확보,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한 300개 생활밀착형 제품 AI 이식 등 AI 예산을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19.3% 늘어난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유망 기업 지원에 나선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또 다른 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납입액을 매칭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배증하는 등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에도 힘쓴다. 또한 재난대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함께 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전환 지원금 확대, 녹색 금융 강화 등 민간의 전환 비용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된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민생 보강 장치 역시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었다.
확장재정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한다. 연례성 행사, 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여 약 27조 원을 절감하고 이를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통해 당장의 투자 중심 확장 기조 이후 총지출 증가폭을 점차 줄여,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다. 이번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으로 분석된다.
다만,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 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될 때, ‘확장 후 정상화’라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빚을 내서라도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 경제의 성장 조건을 바꾸려는 제안으로 요약된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누수를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확장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6년 예산안은 이러한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 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우석진 교수는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석사를,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08년부터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공공경제·재정학(출산, 지방재정, 기초소득), 노동경제학(최저임금, 고령자 노동), 복지정책평가(보육, 빈곤), 조세정책(종부세, 조특법), 빅데이터·데이터사이언스 등이다. 현재 빅데이터연구소장을 맡아 정책 평가와 실증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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