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의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경찰이 변호인 조력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형사 절차에서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모든 문서가 전자화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변호인들이 사건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앞으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수사에 관한 통지 서류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해당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러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정보 접근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변호인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건을 조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 보장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는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더불어,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수사민원상담센터 내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확대, 전국적인 사법경찰평가제도 도입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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