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이후 차단 및 수사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된 대응 체계가 마련되었다. 경찰청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의 개소식을 개최하며 이러한 움직임을 공식화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통신 및 금융 관련 기업,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후속 조치이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으며,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통신과 금융이라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업이 절실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된 인력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신고 및 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 구축도 병행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주력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함으로써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 사전 차단의 효과를 높인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 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사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또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이 각 부처 및 기관의 한마음 협력 덕분에 가동될 수 있었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의 안정적 운영과 대책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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