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 증대와 국가 식량 안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그동안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의 제도화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결,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제도 전반에 걸친 다양한 시각을 조율하고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 시범 사업은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
이번 시범 사업은 단순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규모화 및 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지역 사회에 접목하여 수익을 환원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특히, 전력 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 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발전 규모 1MW 이상 규모의 영농형 모델 2곳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더불어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의무 영농 등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조성 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작물 수확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렇게 생산된 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 사회에 환원될 예정이다. 시범 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선정되며, 사업 준비 과정부터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자문과 체계적인 사업 관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 사업 역시 조속히 추진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재생에너지 보급의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밝히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시범 모델을 통해 얻어진 결과와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화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노력은 농촌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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