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만으로는 범행을 예방하는 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의 신속하고 긴밀한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이 새롭게 출범했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협업을 수행하기 위한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데 모여 근무하며,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는 신고·제보 접수 시 신속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신고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범행의 사전 차단 효과를 높이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그리고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정황이 포착되는 등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 조직을 통한 신종 사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는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또한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 덕분에 통합대응단이 출범할 수 있었음을 언급하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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