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막기 위한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 ‘통합대응단’ 출범

기존의 상담 위주 경찰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던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경찰 단독으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가 마련되었다.

새롭게 출범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실행 기관이다. 2025년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단순한 신고 접수를 넘어,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적인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접 연결되는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신고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되는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죄 예방 및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신종사기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국가적 위협에 맞서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이끌어낼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국무조정실에서도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하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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