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북·중·러 삼각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기존 국제 무역 질서마저 급변하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넘어야 할 난제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하며 국제 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였다. 이어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하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대미 협상에서는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하는 실용적 접근 방식을 택했다.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 관계 구축을 강조했다.
한일 관계 역시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가 부상하는 가운데,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비록 역사 문제와 같은 차이점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APEC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더 나아가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 역시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분석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 간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과제다. 과거 냉전 시대와 달리 현재는 이념보다는 ‘이익’이 작용하는 ‘신냉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한중 관계 회복은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미·중 대화를 중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의 회복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천천히, 일관되게’라는 기조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 현재 북방에서의 생존을 모색하며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 조치를 통해 접경 지역의 평화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 역시 계획하고 있지만,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과 대남 비난 지속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협상의 시기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신뢰 형성 과정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정부의 전략으로 보인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 전환이 아닌 ‘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오스트리아가 강대국을 설득해 통일을 이룬 사례나 네덜란드가 노사정 대타협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한 사례 모두 국내적 통합이 핵심이었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상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기 극복을 위한 국내 통합은 필수적인 요소다.
정부는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 역시 이러한 위기 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세계적인 현상 속에서도,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초당적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협치를 포기하지 않는 정부의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지만, 더 험난한 산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