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파산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에 선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된다. 그동안 폐업 이후에야 비로소 재기 정책이 가동되거나,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제 ‘부실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 15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을 담은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수렴된 100건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결과다. 중기부는 이 과정에서 나온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했으며, 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롭게 발표된 지원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즉각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하게 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천할 예정이다.
또한, 부실이나 폐업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등 산재된 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지원’을 강화한다.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금융, 복지, 취업 등 다른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기관과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채무 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정보가 전달되어 신속하게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소상공인의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폐업 절차 간소화,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 상향(600만 원),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 보증 지원 등을 통해 폐업 부담을 낮춘다.
재기 소상공인의 취업 및 재창업 지원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함께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하여 폐업 소상공인과 지역 중소기업 간의 채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근속할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 및 자부담 완화, 재도전 특별자금 융자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망 확충에도 힘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및 납입 한도 상향 등을 통해 공제 제도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복구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 및 금리 인하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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