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의 전면전 선포: ‘통합대응단’ 출범으로 빈틈없는 범죄 차단 나선다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차 고도화되고 광범위해지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특히 통신,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이 공식 출범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실행 방안이다. 2025년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주요 인사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통합대응단은 신고·제보가 접수되는 즉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갖추었다. 또한,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해외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행의 사전 차단 및 효율적인 신고·제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 조직이 연루된 보이스피싱이나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소식 현장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으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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