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자극하며 가수요까지 유입시키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시장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와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먼저, 정부는 최근 주택 가격과 지가 상승률이 높고 거래량 증가세가 뚜렷한 지역들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유지를 결정했으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더불어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포함된다. 경기 지역에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 포함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여, 투기 수요의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강화와 더불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구체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과 시기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검토될 예정이다.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등 허위 신고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 조사와 신고 센터 운영에 나선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며,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관련 범죄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기적인 규제 강화와 더불어, 정부는 2026년~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 요인을 해소하며 속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LH 개혁 방안을 통한 직접 시행 방안 확정,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2만 3000호 재건축 사업 계획안 마련 등 구체적인 공급 방안들이 연내 추진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정부는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내 집 마련의 꿈과 주거 안정을 더욱 쉽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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