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하는 수많은 정책과 정책 발표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세상사 대부분은 각자의 고유한 생태계 안에서 움직이며, 이러한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은 사실상 ‘가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정책적 오류는 결국 인적이 드문 원도심을 ‘귀신 나올 법한’ 공간으로 만들거나, 청년들이 떠나 ‘독수공방’ 신세가 된 혁신도시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생태계의 중요성을 간과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심각하다. 생태계가 번성하기 위한 핵심 조건은 ‘종 다양성’,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 그리고 ‘개방성과 연결성’이다. 종 다양성은 서로 다른 종들이 상호작용하며 생태계 전체를 지탱하는 근간이 된다.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수정을 돕거나 분해 및 재생산을 담당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생태계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대기근 사례는 단일 품종 감자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생태계가 병충해 앞에서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1845년부터 1852년까지 100만 명의 사망자를 낸 이 비극은 종 다양성의 파괴가 초래하는 재앙적 결과를 증명한다.
더불어 생태계는 끊임없는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을 통해 유지된다. 태양 에너지가 식물을 거쳐 동물과 미생물로 이어지는 과정, 그리고 나무가 쓰러졌을 때 곰팡이, 버섯, 세균 등의 작용으로 분해되어 다시 토양으로 되돌아가는 순환 구조는 생태계가 살아 숨 쉬게 하는 동력이다. 이 순환이 멈추면 생태계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생태계는 외부와의 ‘개방성과 연결성’을 통해 생존력을 높인다. 닫힌 생태계는 유전적 고립을 초래하며 취약성을 증대시킨다. 외부 종과의 교류는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수적이다. ‘근친교배 우울증’이나 ‘합스부르크 증후군’과 같은 현상은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짝짓기가 반복될 때 발생하는 필연적인 부정적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생태계의 원리를 무시한 정책은 지방 도시의 현실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지방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조성된 혁신도시들은 종종 허허벌판에 세워진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현실에서 남편이나 아내만 혁신도시로 발령 날 경우, 배우자가 일할 자리가 없어 함께 이주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결국, 혁신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인구 증가 없이 무분별하게 신도심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정책은 기존의 원도심을 유령도시로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대부분의 지방 도시가 겪고 있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바로 이러한 정책 실패의 방증이다. 지역 청년들은 창원에서 부산까지의 직선거리가 50km도 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거리’는 500km라고 느낀다. 자동차 없이는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이들은 “어차피 방을 구할 거면 서울로 가겠다”고 말한다. 청년들이 간절히 바라는 ‘통근 전철’ 도입은 타당성 검토에서 번번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는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이 ‘늘’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생태계의 중요성은 예외가 아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 대만 TSMC에 뒤처지는 이유 역시 생태계 경쟁력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파운드리 산업은 팹리스, 디자인 스튜디오, IP 기업, 파운드리, 패키징 및 후공정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다. 전문 칩 설계 회사가 만든 설계도를 디자인 스튜디오가 파운드리의 공정에 맞게 최적화하고, IP 회사로부터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는 등 각 단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칩을 생산한 후에는 패키징 및 후공정 기술이 최종 제품의 성능을 좌우한다. 삼성전자는 IP 파트너 숫자나 패키징 기술 등에서 TSMC에 비해 현저히 뒤처져 있으며, 이는 파운드리 경쟁이 이미 ‘생태계 전쟁’으로 전환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생태계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세상의 모든 일은 각자의 고유한 생태계 안에서 작동한다. 생태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며, 이는 지방 도시의 공동화와 혁신도시의 고립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다. 만약 빌 클린턴에게 현재 대한민국 정책의 문제점을 물었다면, 그는 분명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고 답했을 것이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