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지만, 기존의 신고·상담 위주 대응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복잡하게 얽힌 통신·금융 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만으로도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마침내 구축되었다.
경찰청은 2025년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일환이다.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통합대응단은 범행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 곳에 모여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즉각적으로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통합하여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수단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책협력팀은 이러한 현장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근본적인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과 같이, 동남아지역 범죄 조직이 개입된 보이스피싱이나 투자리딩방과 같은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또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각 부처와 기관의 한마음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의 안정적 운영과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민의 금융 안전을 더욱 굳건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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