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복합 위기 시대를 맞아 도약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 확보와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는 광복절을 맞아 현 상황을 진단하며, 분단 체제가 단순히 남과 북을 가르는 것을 넘어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억압해왔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동양 평화를 역설한 안중근의 꿈’과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한 김구 선생의 염원’이 분단 체제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힌 점을 짚으며, 대통령이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한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평화는 단순한 부재가 아닌,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으로 강조되었다. 김 교수는 역사적으로 독재가 전쟁을 출구로 삼았던 반면,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평화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역설했다. 또한, 평화가 튼튼해야 경제라는 꽃이 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신뢰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 대통령이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임을 강조하며 전단 살포 중단 및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 찾아온 일상의 평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물론,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복잡한 한반도 주변 환경 속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남쪽을 향한 문을 닫은 상황과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한 미·러 관계 회복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또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는 남북 관계의 정의를 재확인하고 ‘남북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일부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는 ‘특수 관계’라는 이중적 개념을 간과한 지혜롭지 못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특수 관계’는 두 개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체제 존중’을 강조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기존 남북 합의 존중은 보수 정부 시절인 노태우 정부 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여야 총재 합의를 통해 이뤄진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 ‘특수 관계’는 각자의 강조점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열린 개념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처럼 다수의 합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북핵 문제 해결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또한 핵심 과제로 꼽혔다.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달라진 국제 환경으로 인해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인정했다.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현재 북한이 남북 및 북미 대화를 거부하고 북러 관계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지만,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전환 국면에서 새로운 해법 모색과 지난 30년간 북핵 협상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세계가 새로운 지역 협력을 모색하는 지금,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결론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하다. 충돌이 없는 소극적 평화는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 역시 북방 전략만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은 복합 위기의 시대이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가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전 통일부 장관
성균관대학교에서 북한의 정치경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 때 통일연구원 원장 및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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