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한국 철강 산업의 핵심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규제 강화 강도가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철강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은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 확정될 이번 제안 조치가 시행되기 전까지 유지된다. 따라서 당분간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통상 방어 조치가 약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경우,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발 빠르게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가 FTA 체결국에 대한 쿼터 물량 배분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나아가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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