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이 국가적 위협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단순 피해 신고만으로도 신속한 차단과 수사가 가능한 통합 대응체계가 마침내 구축된다. 이는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던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대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면서, 개별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범죄 예방 및 검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범행을 예방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통신, 금융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신속하고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실행 기구로서 출범했다.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데 모여 근무하는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도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연계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된다.
세부적으로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또한,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신고·제보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죄 조직을 검거하고 범죄 수단의 차단을 진행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 파견자들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며,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나아가 외국 기관과의 협력까지 추진하는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포착되는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국제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으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각 부처와 기관의 한마음 협력 덕분에 통합대응단을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안정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차단 및 수사로 이어져, 국민들의 금융 피해가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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