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 절차에서 종이가 사라지고 모든 서류가 전자화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신속하게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경찰청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변화에 발맞춰 추진된다. 해당 법률 시행으로 형사 절차에서 종이 서류의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모든 서류가 PDF와 같은 전자 문서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되게 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나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와 같은 각종 통지 서류도 열람이 가능해져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더욱 체계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 시스템을 강화한다.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실시간 파악과 더욱 긴밀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나아가, 서울변호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이렇게 수집된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되어, 수사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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