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가로막는 오랜 규제의 족쇄가 풀릴 전망이다. 조달청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여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는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조달청의 의지를 보여준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혁신의 대상은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인 규제 보완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있다.
이 중 112개 과제 가운데 106개 과제, 즉 95%는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완료된 과제 상당수는 그동안 조달 기업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력과 품질을 강화하는 을 담고 있다. 이는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폐지하는 이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먼저,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조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더 나아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쓴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를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의 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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