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전국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수치로, 절실한 지역들의 참여 의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 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실현을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무려 49개 군(71%)이 신청했으며, 10개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모든 군이 참여했다. 이는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인구감소지역들이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시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 동안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49개 군이 신청하며 높아진 기대감 속에서, 이번 시범사업이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