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외교·안보 환경,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는 해법 될 수 있을까?

전례 없는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국제 외교·안보 환경이 한국을 둘러싸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는 기존의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질서의 부재라는 ‘궐위의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헤쳐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이러한 난제 앞에서 이재명 정부의 100일간의 외교·안보 정책은 그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G7 다자 정상회의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으며,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실용 외교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관세를 무기로 한 요구에 대해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한 원칙 있는 협상을 진행하며, 비자 문제 해결 등 실질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관계 유지를 넘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윈-윈’ 전략을 통해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돋보인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며,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에 맞선 소지역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물론 역사 문제와 같은 공통의 이해와 차이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일본 총리 교체와 같은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본이 이러한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사 문제와는 별개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향후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경주 APEC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더욱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하는 상황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 구도는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과제이다. 과거와 달리 한국의 국력은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북방 삼각 관계 역시 이념보다는 이익이 작용하는 ‘신냉전’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한중 관계 회복을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의 회복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북한의 경우, 현재 북방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상황이라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이 접경 지역의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를 취했으며, 9·19 군사 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지속적인 비난을 이어가는 상황은 여전히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협상의 시기가 있음을 인지하고 인내심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 정책의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기에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형성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며,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려면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일시적인 국면 전환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 극복의 핵심은 ‘국내적 통합’에 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놓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한반도의 내부 분열은 언제든 국제화될 수 있으며, 이는 대외 위기 극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통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국면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 역시 이러한 위기의식을 인식해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가 세계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회에서의 초당적 협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일 수 있지만, 정부의 꾸준한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성공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험난한 산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