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진료비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년(2026년) 건강보험료가 1.48% 인상되지만, 이는 근본적인 재정 압박 요인에 대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가 미래세대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배경에는 두드러진 진료비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가 자리 잡고 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연평균 8.1%씩 증가하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8%를 크게 상회했다. 미국 등 의료비 지출이 높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빠른 증가세이다. 더욱이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전체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층 의료비 지출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강보험 지출을 더욱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그리고 1회 투여에 19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졸겐스마와 같은 고가 신약의 급여화는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공급 구조개혁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분만, 소아, 응급 분야의 수가 인상,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포괄2차병원 지원, 필수 특화분야 지원 등에 향후 3년간 약 10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된다. 어린이병원 적자 100% 보전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 또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로,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정 소요가 보고되고 위원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결정된 사안들이다.
문제는 현재의 재정 여력이 이러한 지출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지출은 97조 3626억 원이었으며,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급여비의 3.8개월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33년에는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발생 시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준비금이 모두 소진된 후에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그 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의 미래 재정 상황이 불확실하더라도, 과거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와 같은 거시적 요인을 토대로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한다. 준비금이 많다고 해도 지속적인 수익 증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재정 혁신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사립대학들이 지난 15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간 사례를 교훈 삼아, 건강보험 재정 또한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출은 보장성 강화와 구조개혁 정책,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 단기적, 장기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경제 성장이나 근로인구 증가 없이는 보험료 인상 없이는 재정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 미래 세대를 담보로 한 현재의 보험료 동결은 현실성이 없으며, 더 이상 보험료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지금 바로 보험료 인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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