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에 대한 혐오 시위와 차별 행위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되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더불어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별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보고되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은 혐오 시위라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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