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의 전력 공급 문제와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력 수요가 높지만 계통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 두 곳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안정적인 식량 안보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과 농촌 지역에 태양광 발전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쟁점들을 해소하고, 규모화 및 집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며, 나아가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실험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하여 사업 주체, 농지 활용 범위, 시설 설치 규정, 전력 계통 연계, 그리고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제주시 연동의 태양광 발전 패널 설치 사례 등을 참고하며, 실제 제도화에 앞서 규모 있고 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모델과 수익 환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공급망에 여유가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으로 선정된다. 규모는 발전량 1MW 이상으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을 우선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에 필요한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핵심 취지인 의무적인 영농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의 여부와 작물의 수확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일회성 이익에 그치지 않고,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환원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대상 마을이 선정되면, 태양광 발전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지 임대 지원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자문과 사업 관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과 농촌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다양한 시범 모델을 통해 얻은 경험과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제도와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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