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 불가피해진 21세기 안보 환경에서, 한국은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하며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라는 의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한국이 더 이상 국제 규범의 수동적 수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능동적인 ‘제안자’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였다. 전통적인 영토와 국경 중심의 군사안보에서 벗어나, 사이버 공간과 알고리즘을 통한 ‘보이지 않는 위협’이 핵심 과제가 된 AI 시대 안보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최고 권위의 무대에서 공론화한 것이다.
AI 기술이 국가 안보 역량을 결정하고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현실은 안보리가 AI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공한다. 허위정보의 무기화, 자율무기 시스템의 확산, 그리고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의 일상화는 이제 단순한 기술적 이슈를 넘어 국제평화와 직결된 안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이 이러한 첨예한 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끌어올린 것은 미래 안보 거버넌스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선구적인 행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모두를 위한 AI’ 비전은 현재 AI 발전 패러다임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정면으로 문제 삼고 있다. AI 기술이 생산성을 고도로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소외된 계층의 경쟁력을 극도로 약화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은 AI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모순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다. 서구 선진국 주도의 AI 논의가 주로 기술적 우월성과 경제적 효율성에만 집중해 온 것과 달리, 한국이 제시하는 ‘AI 기본사회’ 개념은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는 ‘포용성’의 가치를 핵심으로 한다. 이는 AI 거버넌스에 ‘접근성’과 ‘형평성’이라는 새로운 가치 축을 제시한 혁신적인 접근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AI를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하는 관점이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비전은 기술 발전과 민주적 참여의 선순환을 모색하는 것으로, 동시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경우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는 AI가 민주주의에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를 담고 있다.
이번 안보리 공개토의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AI를 단독 의제가 아닌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이다. AI가 주도할 기술혁신이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한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라는 언급은 AI를 인류 공동 문제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위치시킨다. 이러한 비전은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체결한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협력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12조 5000억 달러(1경 764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와의 업무협약(MOU)은 AI 발전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만의 독창적 모델을 보여준다. 핑크 회장이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의 AI 비전이 국제적인 신뢰를 얻었음을 증명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무대를 통한 한국의 AI 외교는 이제 유엔총회와 안보리를 통한 글로벌 규범 제안, 블랙록과의 협력을 통한 실행 자본 확보, 그리고 향후 경주 APEC에서 공개될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역적 확산이라는 삼각 구조를 갖춘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정부 간 외교를 넘어선 ‘민관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민간 자본이 이를 뒷받침하며 국제기구에서 규범을 제안하는 이러한 접근은 중견국 외교의 진화된 형태라 할 수 있다.
기술력에서는 미국, 제조업 기반에서는 중국이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한국은 ‘포용적 AI’와 ‘지속가능한 AI’라는 새로운 가치 중심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첨단 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이바지하는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의지는 기술 발전의 방향성 자체를 인간 중심적이고 포용적으로 설정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로 부상한다면, 이는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미국-중국 양극 구조에 제3의 축을 형성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AI 뉴노멀’이라는 표현에는 한국이 추구하는 AI 거버넌스가 ‘예외적 이상’이 아닌 ‘보편적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열망이 담겨 있다.
결론적으로, ‘모두의 AI’ 선언은 국제사회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AI 시대의 발전 패러다임이 소수 기술 강국 주도의 배타적 모델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모든 국가와 계층이 참여하는 포용적 모델이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답은 명확하며, 이는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될 경우 글로벌 차원의 불안정을 초래하리라는 실용적 판단에 기반한다. AI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제적 긴장이 모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술의 독점이 아니라 공유와 협력에 있음을 한국이 세계에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비전이 실제 국제 규범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한국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정책적 실행력에 달려 있지만, 적어도 AI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안보리 공개토의는 이미 중요한 의미를 확보했으며, 한국이 ‘AI 룰메이커’로 부상할 역사적 기회가 열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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