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사이 출생아와 혼인이 10개월 연속 증가하는 33년 만의 반가운 반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25년 4월, 출생아 수는 2만 717명으로 8.7% 증가했으며, 혼인 건수 또한 1만 8921건으로 4.9% 늘었다. 특히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은 3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며 결혼과 출산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출산율 상승세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반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일상에서 “아이를 낳길 잘했다”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작은 불편이 계속해서 쌓이면 현재의 긍정적인 통계 상승세는 언제든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기본 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가족 화장실과 기저귀 교환대는 단순한 편의 시설을 넘어 ‘생활 인권’의 영역에 해당한다. 2024년 11월 27일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개방·공중화장실 3708곳 중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곳은 1123곳, 즉 30%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중 여성 화장실에만 설치된 곳이 575곳이며, 남성 화장실에는 23곳만이 설치되어 있어 성평등적인 돌봄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아이와 함께 외출한 아버지가 기저귀 교환대를 찾아 헤매거나, 변기 위에서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경험은 이미 흔한 일이 되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성평등한 돌봄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더 나은 성평등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설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이 앞서 나가는 만큼 관련 인프라도 함께 발전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올해 국가공무원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아빠 교육 및 캠프 프로그램의 만족도 또한 5점 만점에 평균 4.8점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2025년에는 가족센터 등 공공·위탁 기관들이 예산 삭감 및 부족 문제로 인해 가족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세면대 설치 예산은 ‘부대비’로 분류되어 삭감 대상 1순위가 되기 쉽다. 더불어 수도권과 지방, 신도시와 대형 시설, 동네 상가 간의 인프라 격차가 커지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명제 아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변화의 가능성은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다. 아버지들은 이미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며 변화를 이끌고 있다. 아버지 역할, 소통, 놀이 교육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에는 과거보다 훨씬 많은 수의 아빠들이 순수 자발적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5년 5월 진행된 ‘유아차 런’과 6월 ‘탄생응원 서울축제’를 통해 건강한 양육 문화와 탄생의 기쁨을 나누며 새로운 양육 문화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서울시 100인의 아빠단 50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울대공원 캠핑장 1박 2일 공동 양육 체험에서는 “양육 스트레스가 줄고 관계가 깊어졌다”는 후기가 쇄도하며 더 많은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보여주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아버지들의 에너지를 실질적인 일상생활로 옮길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모들의 열정을 ‘일상의 편의’로 이어주는 정책적 행동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출산율 반등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네 가지 기본 장치를 확충해야 한다. 첫째, 성평등 인프라의 표준화다. 국공립 시설, 대중교통 환승 거점, 대형 민간 시설에 가족 화장실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남녀 화장실 모두에 유아 거치대, 교환대, 유아 세면대, 벽면 발판을 같은 비율로 갖추도록 ‘생활 SOC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예산 증액 및 주말 자녀 동반 프로그램 확대다. 공공 및 위탁 시설에서 성 평등을 위한 아버지 교육 예산을 늘리고, 자녀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시설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아빠들이 자연스럽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문화와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교육·체험 프로그램에서 얻은 만족도를 인프라 개선 요구로 연결하여 ‘정책 → 행동 → 문화 → 정책’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돌봄 시민권’ 캠페인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유아차 런, 탄생응원 서울축제 등 체험형 행사를 연계하여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상적인 양육이 불편한 나라라면 출산율 반등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출산율 반등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이지만, 기본 인프라가 미비하다면 “출산은 기쁜 일”이라는 메시지는 공허해질 뿐이다. 아이를 낳으면 축하받고, 어디서든 편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도시와 나라. 이러한 기본적인 환경이 갖춰지는 순간, 출산율 그래프보다 훨씬 더 큰 ‘행복지표’가 우리 삶을 채울 것이다. 거창한 구호가 아닌, 화장실의 작은 교환대, 스포츠 시설의 가족 탈의실처럼 눈높이를 맞춘 ‘생활 장치’야말로 반등을 지속시킬 핵심 열쇠다.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답글 남기기